코인 세금 유예 또 될까?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에브리바 편집부 · 2026년 11월 6일 03:44

가상자산 과세 유예 또 될까?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현재 정해진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에 처음 도입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정부는 법에 정해진 대로 202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는 시행을 더 미루거나 없애자는 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미루자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과 달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네 번째로 시행이 미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코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몇 퍼센트를 내나요?

1년 동안 코인을 팔아 얻은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총 22%가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난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남은 750만 원에 22%를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은 165만 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손실 처리 방식입니다. 지금 제도로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빼 주지 않습니다.

2027년 이전에 사둔 코인도 오른 만큼 세금을 다 내나요?

2027년 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은 실제 산 값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산 값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제도 시행 전까지 오른 가격 상승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코인을 아주 싼 가격에 매수했더라도 2026년 12월 31일의 시장 가격이 더 높다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를 잡아 줍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되는 2027년 이전의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코인 세금 첫 신고와 납부는 언제 진행되나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에 진행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가상자산을 매매해 얻은 소득분을 이듬해인 2028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정입니다.

현재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나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과 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신고 전에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료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규정) 현행 · 국회·정부 가상자산 과세 논의 보도 2026.10~11 · 에브리바 편집부 재테크 해설 11.06

이 해설은 에브리바 편집부가 AI 도움을 받아 쓰고 확인한 글입니다. 글 속 지금 숫자는 에브리바 데이터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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